부동산 과열지역으로 서울 제외… 경기 9곳 최다
‘지진피해’ 포항시 흥해읍,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정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내년 초 확정 발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시범사업지 69곳이 14일 선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9곳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향후 5년 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여곳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시범사업으로는 당초 10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을 우려해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 규모가 69곳으로 줄었다.
시도별로 경기도 9개, 전북·경북·경남 각각 6개, 전남 5개, 충북·충남·강원도 각각 4개, 제주도 2개, 부산 4개, 대구 3개, 인천 5개, 광주 3개, 대전 4개, 울산 3개, 세종 1개 등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다.
면적이 50만㎡급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에 경남 통영 1곳이 선정됐다. 통영은 내년부터 폐조선소 부지를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16곳, 일반근린형 15곳, 중심시가지형 19곳 등도 선정됐다.
공공기관이 제안해 추진하는 사업은 인천 동구, 경기 안양·광명·남양주·시흥시, 충남 천안시 등 총 9곳이다.
내년부터는 항만·역세권 개발사업, 관광형 도시재생 등 사업모델을 발굴해 보다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전남 목포시는 300여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한다.
부산 사하, 경북 포항 등 5곳은 자체 재생사업에 덧붙여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시티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등)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30억원이다.
그밖에 경기 광명시 등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시 조치원읍은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펼친다.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이 선정됐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진 피해가 입은 포항시 홍해읍은 내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재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69곳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엔 연평균 재정 2조원과 기금 4조 9천억원이 투입되고, 연간 최대 3조원 수준의 공기업 투자도 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재정 4638억원, 기금 6801억원 등 총 1조 1439억원을 직접 지원하며, 이 외에 각 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 투자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딜사업 관련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시 우리부, 지자체, 국세청 등 부동산 투기합동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것”이라며 “사업지 최종 확정 전까지 부동산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시장 교란 우려가 있으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초 향후 뉴딜사업의 비전과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재생 사업에서 제외된 서울의 추가 지정 여부도 로드맵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