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수 인천시교육감대행 부교육감이 13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고교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해 “누가, 절실한 교육예산을 삭감해 고교무상급식을 해달라고 했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3
박융수 인천시교육감대행 부교육감이 13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고교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해 “누가, 절실한 교육예산을 삭감해 고교무상급식을 해달라고 했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3

박융수 시교육감대행 “고교무상급식 예산 편성 반대 입장 밝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박융수 시교육감대행 부교육감이 13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절실한 교육예산을 삭감해 고교무상급식을 해달라고 했느냐”며 고교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그 돈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학생·학부모 시민들이 원하는 무상급식인지 시의회와 시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따졌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2018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의에서 교육환경개선공사비 등의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교육위원회는 인건비 등 일부를 삭감, 총 273억원을 고교무상급식비로 신규 편성했다.

이에 대해 박 부교육감은 “시교육청과 협의 없이 교육환경 개선에 쓰일 255억원과 교직원 인건비 40억원을 삭감해 이 중 대부분을 고교 무상급식비로 신규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각급 학교의 시설 및 개·보수나 체육관, 강당, 급식실 등을 짓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교급식에 대한 생색은 시청이 내고 교육청과 군·구에 책임은 전가하는 것이 지방자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예결위는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시의회가 결단한 것이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와 인건비는 추경에서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고교 무상급식 전체 예산 730억원 중에서 시교육청이 53%인 389억원, 인천시가 29%의 213억원, 군·구가 18%에 해당한 128억원을 부담하는 조정결과를 내놓은 상태다.

이에 앞서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8일 계수조정회의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 213억원을 편성했다.

박융수 인천시교육감권한대행은 “오는 15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시의회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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