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위원장, 안이한 서울시 예산편성 질타
서울시는 관련 예산 자진 삭감 의견 밝혀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서울시가 일부 사업에서 예산안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은 제277회 정례회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투자심사의 결과를 ‘종료’라고 사업별 설명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서울시의 안이한 예산 편성과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봉구 창동 시유지에 로봇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예산안에 설계비 10억 4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의회에서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투자심사를 이미 종료했다고 보고했고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도 누락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의 조성을 위해 서울시는 2018년 예산안에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44억원을 편성했으나 그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조금 50억원과 2017년 출연금 38억원을 이용해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성수동에 광역센터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4층 높이로 조성될 광역센터는 2018년 예산안 제출직전에 7층 높이의 건물로 사업계획이 갑작스레 변경됐으며 총 사업비가 40억원이 증액된 139억원이 되었다. 이는 예산의 30% 이상이 변경돼 재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조상호 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로봇박물관 건립 설계비와 광역센터 조성을 위한 출연금 자진삭감 의견을 제시했고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할 예정이다.
조상호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2018년 예산안이 사전절차를 누락하고 의회 제출 자료를 편의적으로 작성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의 경우처럼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뒷전이고 서울시와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센터를 세우고 자신들의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는 계기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