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 “일부 사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정권 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거나 당시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활동에 대한 대응 문건을 만드는 등의 방해 활동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관철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내부 법적 검토와도 다르게 임의도 확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2015년 1월 1일은 특별법 시행일이었으나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으로는 옳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다.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법무법인 등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결과가 나왔으나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류 감사관은 “당시 윤학배 해수부 차관 쪽에서 진술이 나왔고, 청와대와 이메일을 보낸 정황이 있다”며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내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감사 기능의 한계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세월호 인양 관련 기타 의혹에 대해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특조위에서 조사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