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문재인 정부의 정보통신·방송 분야 2차 정부조직개편(안)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 언론사에 의하면 정부 핵심 고위 관계자가 “정부는 내년 5월까지 2차 정부조직개편 기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분야에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역할 조정 문제가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과 방송의 기능을 둘러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조정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정부 조직 개편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분산된 통신, 주파수, 방송, 미디어, 개인정보, 과학 기능을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상호 기능 집중을 위해 ICT와 과학기술정책 분리 문제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내년 5월 출범 1주년을 맞아 2차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6개월 동안의 정부 운영 결과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 주력인 ICT와 미디어 분야를 체계화해서 전담할 조직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됐다”면서 “또 청와대 ICT 기능 재조정부터 관련 정부 부처 조직을 순차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는 내년 6.13 지방선거 직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하반기에는 새로운 정부 조직의 가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부조직개편은 효율적인 정보통신·방송 정책의 수립집행으로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도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부처 간 힘겨루기로 결정되거나 ‘빅딜’로 기능을 주고받으면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나 정치권은 유념해야 한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기능 조정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독임제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위원들이 다수결로 의사결정과 책임을 지는 방통위의 조직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과 기능을 진흥과 규제로 구분할 때 진흥은 독임제 부처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규제에는 주파수, 기술기준과 방식 제정, 표준화 등 기술·경제적 규제와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독임제 부처가, 후자는 위원회가 관할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이들 기능이 혼재돼 있다. 특히, 주파수는 세계 유례가 없이 과기정통부, 방통위, 국무조정실로 분산돼 있어 일원화가 시급하다.
또한 정보화(수요)와 정보산업육성(공급)기능의 연계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과거 우리나라가 최단 기간 내에 정보통신 세계 최강국을 실현한 일등공신이다. 현재는 정보화 기능 중 핵심기능인 과기정통부가 아닌 전자정부 등 공공정보화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정보통신산업 분야도 서비스(통신, 정보, 방송), HW(통신, 정보, 서비스기기 및 부품), SW와 콘텐츠(AS, OS, 게임, 임베디드 등)도 과기정통부, 통상부, 문화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2차 정부조직개편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래 국가의 명운이 결정되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문명사적인 혁명의 물결을 잘 대처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인공지능(AI) 등이 모든 것과 연결·융합·지능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가 책임지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개발 선진화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분산된 ICT 기능을 일원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ICT 전담 부처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융합과 혁신을 지원하고, 각 주무 부처는 제조업·농업·의료·교육·관광·국방 등 소관 분야별로 대응하게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ICT기능의 분할여부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