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엄마민중당, SNS와 광장에서 법률안 제안운동을 전개할 계획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여성건강법(일명 생리법) 법률안 제안운동을 시작합니다.”
여성·엄마 민중당은 12일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여성건강국’을,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내에는 여성건강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창원시의회 문화 도시건설위원회 강영희 의원(팔용, 명곡동)은 여고생 생리대 깔창 사용문제, 생리대 성분 문제 등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생리대 무상지원을, 정부는 성분을 밝히는 표시제를 시작하고있지만, 여성은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노동현장에서는 건강권을 위해 생리휴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건강진증진법에도 임신과 출산에만 초점이 맞혀 있어 여성의 건강문제가 제대로 제도화 돼 있지 않아 이런 부분을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엄마 민중당은 또 초경부터 완경에 이르기까지 검진받을 수 있도록 여성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사용하는 생리대 개수는 40년 동안 1만개~1만 6000개로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겨우 성분표시를 의무화했을 뿐 “여성위생용품들은 공산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으로 분류돼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엄마민중정당에 따르면 여성 위생품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책임지는 ‘생리용품안전공사’ 설립을 제안하고, 생리용품안전공사는 제품의 성분과 원가 공개를 비롯한 인식개선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생리수당 연 10만원, 관공서와 학교에 생리대 무상비치를 제안, 이와 함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학생에게는 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엄마민중정당은 여성 건강법 일명, 생리법 법률안을 국민의 안을 모아 만들어 가겠다며 오늘 이후 당내 정책토론,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를 비롯해 SNS와 광장에서 법률안 제안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모인 법률안은 내년 3월 정책페스티벌을 거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