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서 첫 개헌 의원총회… 헌법전문·기본권 집중 논의
한국당, 수용불가 입장… 5.18평가·국민 합의·논의 선행 주장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과제를 다루고 있는 국회가 헌법전문에 5.18정신과 부마항쟁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도약을 이뤄낸 역사적 사건인 5.18을 담는 것은 국민주권시대의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없는 수구적 발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첫 번째 ‘헌법개정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헌법전문 민주항쟁 수록에 대해 당내 이견이 없는 상태로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전문에 5.18정신과 부마항쟁을 담는 부분과 관련해 의원들 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은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을 (헌법전문에) 어떻게 녹일지,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다만 촛불혁명 병기 여부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5.18 정신과 촛불혁명 병기 여부가 쟁점”이라며 “우리의 공감대는 ‘민주항쟁을 포함하기로 한다’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주간 총 4회의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기본권, 지방분권, 선거구 개편 등과 관련한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특히 기본권 확대야말로 국민중심 개헌을 표방하는 이번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할 핵심목표”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헌법에 5.18 정신을 넣자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써 개헌 이슈를 다른 당보다 한발 앞서 선점하려는 행보라는 것이다.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국민적 논의·합의가 필요한 만큼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현재로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만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헌법마저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정파적 잣대로 도배하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민주주의를 87년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수구적 발상과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철우 최고위원 역시 “합의가 안 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개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