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일반국민 대상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 우수작 5건 선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민 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를 심사한 결과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선정하고 11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공모전에서 김호진씨가 제안한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철도’와 김후남씨가 제안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국민 불편 해소방안’이 각각 우수상에 선정됐다.

또한 생명·안전·환경부문 장려상에는 김기완씨가 제안한 ‘토공 운반로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박일남씨가 제안한 ‘철도보호지구 내 드론비행 안전대책’이 각각 선정됐다. 불합리한 규제부문 장려상에는 유태용씨가 제안한 ‘원설계자와 기술감리 의견사항 개선’이 선정됐다.

철도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총 97건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개선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철도건설사업 참여 낙찰 심사기준에 ‘신규기술자 채용 시 가점부여 방안’ 개선을 추진하고 도심지내 폐선부지 개발 사업에 철도공단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도 철도공단 기획재무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 중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개선하고 관계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부처에 적극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