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추가 기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정보의 댓글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前) 국정원장이 11일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특별수사팀은 남 전 원장을 지난 2012~2014년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현안TF를 꾸려 각종 사법방해 활동을 펼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4월 원세훈 전 원장 당시 자행된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개입 실태를 상세히 파악했음에도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TF 구성을 지시하며 “정권의 명운과 국정원의 존폐가 걸려 있으니 문제 행위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원 전 원장 등이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앞서 지난 5일 남 전 원장을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한 바 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인사, 예산편성 등 편의를 기대하고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빼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국정원에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법정에서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로 김병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현 용산경찰서장)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현안 TF에 소속돼 사법방해 행위에 함께 가담한 하경준 전 대변인은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