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인사권 보장·기술직 수평적 통합인사 실시해야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인사운영지침’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광역시가 법령에 따라 일반직 행정직 4급, 부단체장(부군수, 부구청장) 임용권을 구군단체장에게 돌려줄 것’과 ‘기술직은 9급부터 수평적 통합관리 인사로 구·군간 균형인사를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당시 제정된 시와 구군간 인사운영지침은 올해로 20년이 넘었다”며 “울산시장과 각 구군단체장들이 입을 모아 4차 혁명과 첨단 시대를 대비하자 외치면서 20년 된 공직사회 인사적폐는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본부는 “울산광역시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를 울산시가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울산시의 통합관리인사는 관련법령에도 위배됨은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자치권마저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가 올해 9월 8일~14일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군인사개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울산광역시가 현행 인사지침에 따라 구군의 행정직 4급 이상, 기술직 6급 이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81%(859명)가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울산광역시와 구군 간 인사교류가 형평성 있게 이뤄진다고 생각하느냐에 66%(708명)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울산본부는 “최근 울산시의 인사 행태를 보면 4급 이상의 경우 1~2년 퇴임을 앞둔 구군의 국장들을 시로 발령 내고 있는데 이는 4급이 퇴직하면서 생기는 승진수요를 구군에 주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울산시는 5급 이상 승진자가 분기마다 수십 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구군에서 생기는 몇 자리의 승진요소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인사 때 구군에서 시로 전입수요를 일방적으로 정해 추천할 사람들을 배수로 추천하고 그중 전입자를 가려 뽑아 간다”며 “시에서는 추천된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가려서 뽑아 가고 시에서 보내는 구군 전입자는 구·군과 어떤 협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본부는 “울산시의 일방적인 인사로 인해 당초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 균형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는 무색해졌다”며 “인사교류지침은 인사운영에 있어 협의 없이 통보만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역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구군 사무관의 승진 창구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배치된 국장(4급), 부구청장은 업무파악만 수개월이 소요되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울산공무원노조는 울산이 구시대에 얽매이지 말고 공직사회 인사적폐 청산부터 시작해야 조합원의 요구관찰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