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8일로 종료됐다. 지난 100일 동안 여야가 국정감사 현장과 국회의사당에서 의정을 논의하고 협상했지만 정기기간 중에 이뤄낸 성과는 내년도 정부예산 428조 8천여억원(총지출 기준) 통과와 예산관련 부대법률 등을 통과시키는 데 불과했다. 적지 않았던 기간 동안 여야가 현안을 두고 밀고 당기면서 민생을 위해 법률을 개선하고, 안전한국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 심의는 물론 민생과 관련된 법률안이 통과된 때가 많았다.   

3당 합의로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정기국회 기간 중 해결하지 못한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함인 바, 민생을 위한 국회라면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야가 자주 만나서 의정과 현안을 협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조건 반대만을 일삼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도 보기 좋은 형국이 아니다. 그 점을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때 본회의 불참으로 인해 법인세가 통과된 사례에서 잘 나타났던 것이다. 명분이 있다면 집단퇴장하지 않고 표결을 통해 정당함을 지켜야 함이 정도이다.       

이번 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가 2018정부예산안 통과시 남은 여야 간 앙금으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고 비판받은 한국당으로서는 의정 보이콧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새겼을 것이다. 그런 만큼 12일 선출되는 원내대표 경선 결과 친홍, 중립, 친박 후보자 가운데 누가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을 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는 한국당에서는 새로운 전열과 당략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하나가 제3당인 국민의당과 손잡고 대여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임무가 막중하다.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책임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임시회의 기간 동안 처리해야 할 민생 법률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기회의 마지막 때 국민의당 협력을 얻어 정부예산을 통과시킨 성과가 있었으니 아마도 제3당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것이다. 꿩 잡는 게 매이다. 여당은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쟁점법안들 통과에 최선을 다해 빈손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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