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헌·개혁법안 놓고 입법전쟁 예고… 빈손국회 될 수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해 예산안을 두고 격돌했던 여야가 이번엔 각종 개혁법안 등을 둘러싼 입법전쟁에 나선다.

11일부터 2주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선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과 개혁입법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개헌 문제는 정치권의 당면 과제가 됐다. 개헌 논의는 이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의 내용과 방향, 선거구제 개편 내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입장 차가 존재한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당은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개헌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6월 투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합의 결과라는 시각이다.

개혁입법 역시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임시국회 내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를 ‘옥상옥’으로 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북 안보 무장해제’로 규정하는 등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무산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통합의 접점 찾기에 나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봉합한 뒤 임시국회 정국에서 정책연대를 본격 모색하고 있다. 두 당은 방송법 개정안 등 두 당이 공감하는 법안 통과에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당의 핵심 법안을 관철시킨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지만, 중요 사안별로 당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별다른 성과 없이 임시국회를 마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