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내년 대폭 증액… 가정양육수당은 동결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년 보육료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가 애초 정부안보다 911억 5000만원 많은 3조 2574억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이 증액되면서 보육료 지원단가도 상승할 전망이다. 공통보육료를 인상하고 보육료 인상시기도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최저임금 상승분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요인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내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예산은 9877억 4400만으로 96억여원이 올랐다.

하지만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하면서 1조 891억원으로 올해 1조 2242억원보다 11% 줄었으며, 지원단가도 올해와 같게 동결됐다. 일각에서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용에 턱없이 모자라고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과의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