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권한대행 “내년 지방선거 때 분권 개헌반드시 이뤄야!”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8일 서부청사에서 ‘우리가 바라는 자치분권’을 주제로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도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권욱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역사와 현주소, 중앙집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앙정부가 세입의 80%를 독점하고 있어 지방의 재정 악화가 굳어져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선영 도의원은 정책 보좌관제 도입을 역설하며 “한국의 기관대립형(단체장-의원) 구조에서 정책보좌관 없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뉴욕시 의회와 LA시 의회는 5~6명의 보좌관을 둠으로써 집행부의 견제·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1명의 보좌관을 두는 것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병무 도 주민자치회 상임이사는 “현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의 핵심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라며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은 물론 주민자치교육, 마을기업·협동조합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식과 역량 개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현 정부가 분권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이 시점이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를 위해선 내년 지방선거 때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분권 개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토크쇼에서는 정원식 경남대 교수가 진행을, 하선영 도의원, 이일균 경남도민일보 부장, 하민지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임병무 경남도 주민자치회 상임이사, 김민영 진해여성회관 관장, 김철환 경남대학생이 패널로 참여해 각자의 분야에서 느끼는 분권의 필요성과 자치분권을 이룰 방법 등을 제시하며 토론이 이어졌다.
아카데미는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자치분권자문단 위원이 함께 진행한 첫 행사로, 자치분권 인식 확산을 위한 긍정적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도는 평가하고 있다. 도는 내년에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개최해 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카데미 시작 전에 한경호 권한대행을 비롯해 모든 참석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피켓을 들고 경남이 자치분권을 선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