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구조조정 추진 방향 발표
구조조정 주도권 금융→시장
국책은행에 민간전문가 투입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 마련
산업진단시스템 구축해 대응
담당 실무진에 ‘면책권’ 부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자본시장 등 민간 부문에서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의 공공·민간 매칭 펀드를 조성한다. 또 기업의 부실징후가 나오기 전에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해 미리 위험 요인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제가 마련된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구조조정 전략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김동연 부총리 “기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기본 틀을 개편하겠다”며 “단순 재무적 관점의 부실 정리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의 산업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의 구조조정 시스템 개편의 주요 방향은 ▲부실 예방과 선제적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금융 측면 고려 등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해 부실을 예방하되 신용위험 평가 결과 특정 기업에서 부실징후가 감지되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시장 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주요 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업황과 경쟁력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재편 등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기존의 채권단 주도 자율협약, 워크아웃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회생 법원 등을 통한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자리, 지역 경제 등을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국책은행이 신규 자금을 넣어야 할 때는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주요 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재편 등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선제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재무적 측면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금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함께 모은다.
채무조정을 넘어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한 일명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대상이 국가전략산업 등 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이거나 산업 전반이 구조적인 부진에 직면했을 때에는 산업과 금융 논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이 산업생태계 등 산업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개선하기 위한 재무적 관점의 회계실사와 함께 외부 컨설팅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과 지역경제 위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현장의 지역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이 시급한 조선업과 관련해 “생태계를 감안해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중견 조선사에 대해서도 외부 컨설팅을 거쳐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출자기업은 객관적·중립적인 민간전문가 중심의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매각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기존의 관리위원회를 사외이사·민간전문가 등 민간 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수출입은행은 새로운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맡고, 기존의 3개 분과체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1개 실무협의체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기관, 국책은행 실무진 등에게 적극적인 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