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서울시의원
4선… 시의회의장·의장협의회장 역임
“재정자립 돼야 제대로 된 지방분권”
“젊은 인재 정치입문 토대 갖춰야”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정치에서 상생과 화합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쓰고 고민하는 지방의원이 있다. 2017천지인상 특별상을 수상한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원이다.
박 의원은 6~9대 4번에 걸쳐 서울시의원으로 일하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만들어가고자 힘쓰고 있다. 2014~2016년 서울시의회 9대 전반기 의장을 지냈고, 14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생활임금조례’ 제정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제안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민생 관련 조례 제·개정시 토론회·공청회 실시 등 복지정책 마련과 지방정치의 투명성·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
정치 속성상,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야의 대립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데 의장으로서의 소회를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내가 속한 당이건 아니건 의원들을 섬기는 의장이 되려고 애썼다”며 “내 주장만 옳다는 식의 외길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장으로 있는 동안 의원들이 집단으로 회의장을 나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안정적일 수 있듯이 지방자치는 이 기초와도 같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다.
1인당 GNP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서유럽에 비하면 너무도 부족하다고 안타까워 한다.
박 의원이 생각하는 선진국은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처럼 ‘복지’가 잘 된 나라다. 복지정책 비판론자에 대해 “누수가 없도록 복지정책을 잘 보완해야 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어도 퍼주기라는 말은 잘못”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주거와 생활, 아이들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이 안정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지자체가 어떻게 ‘자치’를 할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80% 정도로 비교적 재정이 안정적지만 30%를 밑도는 지자체도 있다. 박 의원은 “필요한 100 중에서 70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면 결국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며 “이 상황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논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방의 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정문제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젊은 층의 정치 입문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직적(상하관계)인 정치풍토에서 새로운 인물이 정치에 입문하기가 어렵다”며 “지역의 심부름꾼은 지역에서 뽑도록 공천 관행 또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나눠지는 권력, 젊고 능력 있는 인물이 시민·국민을 위해 맘껏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치 풍토, 사회적 약자를 책임지는 사회와 국가. 박래학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에서의 상생과 화합의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