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요모조모] 대북 선제공격 땐 한미동맹 파탄난다
[세상 요모조모] 대북 선제공격 땐 한미동맹 파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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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대북 선제공격이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다. 몇몇 미국인들이 하는 말을 일부 국내 언론이 증폭시키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선제공격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한국 국민들로서는 매우 걱정스럽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다. 한국 국민들은 전쟁을 직간접으로 겪었다.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거의 모두 세상을 떴지만 40대 이상의 세대는 부모님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학교에서 회사에서 전쟁의 참상을 귀가 닳도록 들어 왔다. 

한국전쟁 이후 60여년 동안 전쟁이 임박했다는 말을 듣고 살아 온 탓에 전쟁위기 또는 선제공격이 임박했다는 말을 듣더라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불안해진다.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모른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의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한국 국민은 전혀 안중에 없는 듯하다. 그는 ‘전쟁은 미국 본토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죽어도 저쪽(한반도)에서 죽는다’고 했다. 그가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했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지금까지 이런 망언을 한 사람은 없다. ‘화염과 분노’ ‘지구상에서 북을 없애버리겠다’ 같은 핵전쟁을 연상시키는 말도 마구 내뱉었다. 

4일 트럼프 안보 보좌관 맥 매스터는 “북한과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 “무력 충돌에 약간 못 미치는 강한 제재가 아직 남아있으나, 우리는 전쟁에 매일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CIA가 트럼프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멈출 기회는 3개월뿐이라고 보고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내년 3월이 시한이라는 말인데 그 사이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들린다. 강경파 의원 그레이엄은 선제공격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가족을 한국 밖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군사적 선제타격으로 전쟁 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 못한다”고 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말이다. 또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말 역시 시의적절하다. 문 대통령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미국이 어떤 이유로든 선제공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인다면 한미동맹은 끝장난다고 밝혀야 한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따른 전쟁에는 한국군 단 1명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에게 했던 것처럼. 당시 김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 땅을 빌려서 전쟁을 할 수 없으며 한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군인 1명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선제공격하면 한미동맹은 사실상 끝장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전쟁반대 방침을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시민에게 알리고 미국에 어떤 협조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미국 입장으로 볼 때 적성국인 북한이 대륙간탄도탄 기술에 접근하고 핵무기 개발을 진척시키는 것은 재앙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냉정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겐 대국으로서 사명이 있다. 세계의 평화를 관리하는 것이다. 미국은 사명을 저버렸다. 자신과 비교가 안 되는 국력을 가진 북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평화 공존의 상대로 인정하고 호혜 평등한 외교 관계를 발전시켰더라면 오늘의 위기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핵 없는 북한에게 핵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거듭 협박했다. 한국전쟁 때 북한 지역에 핵무기 투하를 고려하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한 이유도 일정부분 설명이 된다. 재래식 무기의 절대적 열세도 북한의 불안감을 키웠을 것이다. 핵개발이 유일한 방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지만 북한으로서는 언젠가 핵공격을 받아 쓰디쓴 패배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을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어떤 핵도 반대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을 없애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를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전범행위로 본다. 미국은 핵무기에 희생된 사람들 모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최고 수준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나라도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있는 핵무기를 파쇄, 해체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엔의 진정한 존재 의미는 이런데 있다고 믿는다. 

미국 국민과 미 대통령 트럼프에게 부탁한다. 한국 국민은 어떤 종류의 전쟁도 원치 않는다. 우리에겐 평화가 곧 선이다. 대북 선제공격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든 어떤 나라든 전쟁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면 평화파괴자로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평화공존의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웃끼리 더불어 살듯이 나라끼리도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은가. 서로 돕고 서로 번영하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그것이 지구인 모두의 행복을 가져 오는 길이고 한국 국민과 한민족은 물론 미국 국민에게도 행복과 번영을 가져 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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