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창원시 2018 국비 예산 확보 ‘부끄러워’해야”
“경남도와 창원시 2018 국비 예산 확보 ‘부끄러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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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노인복지 대신토건예산 늘린 게 자랑인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내년 예산 중 경남도 관련 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는 4조 5666억원으로 올해보다 3217억원이 늘어났다. 창원시 또한 국비 9640억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615억원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며 마치 국비예산 확보가 매우 큰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의 내용은 아동과 노인복지 대신 토건예산을 늘린 것”이라며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경남도당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올린 예산안은, 아동수당 지급은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아동수당과 기초노령연금 모두 시행시기를 내년 9월로 늦추고,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던 것도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만 주기로 합의했다.

결국 “지원 규모가 줄어들어 예산이 남았다. 각 시도 등 지역의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로 돌려 지역 관련 국비예산 지원이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양산도시철도 건설, 제2안민터널 건설, 웅동-장유 간 도로건설 등 토건 예산이라는 것이다.

노동당 경남도당은(위원장 안혜린) “아동과 노인복지에 쓰려 했던 예산을 줄여서 각종 도로를 건설하는 데로 돌린 것인데 이것이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인가”라며 꼬집었다.

예를들면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기계업 중형조선소 지원 대책이나 비정규직 고용유지 대책, 저임금노동자 지원 대책 등을  경남도 차원에서부터 발 빠르게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국비예산을 확보했다면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노동당 경남도당은 홍준표 대표 이하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아동수당과 기초노령연금 지출 규모 삭감에 앞장섰기 때문에 경남도민에게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심판에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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