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입법 드라이브… “한국당, 보이콧 중단해야”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통해 정국 주도권 잡기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회 교섭단체 여야 3당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7일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전으로 민생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통과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선 각 당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심 법안 가운데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과거 집권여당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 온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 함께 정책연대를 통해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공조키로 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같이 민생·개혁 법안 추진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보이콧”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일부 상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터무니없는 보이콧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산업위에서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을 수 없는데도 통과 보류됐다”며 “제1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자유한국당에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국당은 방학이라도 들어갔느냐”며 “자유한국당은 막말 대잔치를 중단하고 상임위로 돌아와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입법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합동 세미나를 열고 최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균열을 봉합하고 이후 입법 정국에서 정책연대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