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태양광 셀·모듈 수입규제 반대”… 美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정부 “韓 태양광 셀·모듈 수입규제 반대”… 美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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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지난 9월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美 공공이익에 막대한 비용 초래”
트럼프, 내년 1월 최종 조치 결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와 업계가 6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USTR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미국태양광전지 기업인 수니바·솔라월드는 “태양광 전지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내 기업인 LG전자‧한화큐셀‧현대그린에너지 등을 제소했다. 이에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지난 9월 산업피해 판정을 내린바 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 미국에 태양광 셀·모듈을 13억달러 규모로 수출했다.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3위다.

반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수입규제를 요구한 미국 수니바·솔라월드 등 미국 제조업체들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며 “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의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해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을 반대했다.

USTR은 금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 최종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 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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