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사법원 인천 설치 및 해운항만산업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경욱 시당위원장(인천 연수을)은 “국내 해사 사건 600건 가운데 400~500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인천이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최적의 장소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민 시위원장은 또한 “해양산업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해사법원이 인천에 설립될 수 있도록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겠다”며 “해양항만 분야 공공기관이 부산에 편중돼 있으나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인천에도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우승하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는 “송도국제도시는 해사 관련 조약인 로테르담 규칙을 제정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고 해경과 인천 신항·남·북항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지역 대학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돼 있어 인천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이어 강동준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인천은 정부의 투포트 정책 등 불합리한 정책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인한 지나친 법적 규제 등으로 해운항만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부산, 서울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해양수산기관과 타항 대비 낮은 정부재정부담비율 등을 예로 들며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전체 해사사건 500건 중 수도권이 400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한다면 연간 8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며 “사건이 가장 많은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것이 해법학회의 공식법안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해사법원 설치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부산출신 해수부 장관은 경쟁도시 간에 합리적 토론과 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야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순철 인천항만공사 기조실장은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이 해사사건 처리를 위한 주도권 경쟁을 펼치며 우리나라 사건 다수가 해외에서 처리돼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며 “인천항은 국내 2위 컨테이너항만이고 수도권에 위치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인지역의 풍부한 소프트·하드웨어 인프라 이용이 가능해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