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영흥도 급유선 선장 갑판원 구속·트럼프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韓조세회피처·예산안 15대 성과 보고
[천지일보 이슈종합] 영흥도 급유선 선장 갑판원 구속·트럼프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韓조세회피처·예산안 15대 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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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우원식 “예산안 15대 성과 보고… 국민 삶에 온기 돌도록 할 것”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6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성과에 대해 “이제 관건은 어렵게 마련한 정부 예산을 신속, 정확, 효율적으로 집행해 냉기 가득한 국민 삶에 온기가 돌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安, 통합 당심 파악나서지만… ‘밀실야합’에 연대 추진력 상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정책·선거 연대에 이어 통합까지 추진하는 것과 관련 당심 파악에 나서며 통합 드라이브 재가동을 노린다. 예산정국 이전부터 국민의당 현 지도부는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다. 안 대표는 오는 1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해 연대·통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역외탈세 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7.12.6
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역외탈세 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7.12.6

◆국세청, 역외탈세 의혹 37명 세무조사 착수… 저명인사 포함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선정해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트럼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중동 뇌관’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텔아비브에 위치한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 새벽 3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천명했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왼쪽)와 김모(46)씨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제공: 인천해양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왼쪽)와 김모(46)씨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제공: 인천해양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영흥도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과 갑판원이 구속됐다. 인천지검은 이들에 대해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점들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명진 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 방북 이틀째 北외무성 부상과 면담 

방북 이틀째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6일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만나 면담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면담에서 “조선과 유엔 사무국 사이의 협력과 조선에 대한 유엔기구들의 협조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전했다.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선정된 韓, 명단서 제외될 가능성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 반박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될 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EU는 지난 5일 조세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유에 대해 “한국은 해로운 특혜세금체제를 갖고 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것들을 수정·폐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기 방통위 ‘지속성장’ 방송통신생태계 구축과 신산업 활성화에 방점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외주사 간 상생혁력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분야 정책협의체 구성,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을 담은 정책방향을 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비전을 제시,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의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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