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경남행동 ‘선거제도’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지역 제 정당·정치개혁 경남행동이 12일(경남도의회 대회의실) 선거제도 개혁, 선거구 획정 관련 원탁토론회를 앞두고 공동(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기자회견을 6일 열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민중당 석영철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제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를 해야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를 비롯해 각 시·도별로 시·군·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이 투명하고 유권자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하고 “유권자가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닌 선거의 규칙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의 의회와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석영철 위원장은 “소수정당과 지역주민이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에 따르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2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하고, 시·군·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1개 지역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대 정당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쪼개기 하는 일들이 반복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녹색당은 “자유한국당은 지역독재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만큼의 권력을 획득해 왔다”며 “그것에 익숙해 있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가 얼마나 추해지고 ‘살기가 힘든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