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제2판교’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현장… ‘영업보상’ 갈등 여전·위장전입도 급증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 2의 판교테크노벨리’ ‘부동산 로또’라는 기대감을 안고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이 착수된 이래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 영업 보상 문제를 두고 화훼업계 종사자들과 한국토지공사(LH) 간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기자는 지난달 27일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서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를 찾아 준비상황을 살펴봤다. 지난 2011년 착수된 이 사업은 시행사인 LH와 토지주, 화훼업자들 간의 토지·영업 보상 문제로 계획했던 기간보다 늦춰진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첫 삽을 뜬지 1년이 다돼가지만 중간 중간 다듬다 만 토지, 방치된 임목폐기물 등은 그간 지속돼 왔던 보상금 문제가 공사 현장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 전체 면적 41만평 중 지장물이 약 2만개 정도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 있던 300여명의 화훼업자들은 사업 공고 이전부터 100~160㎡ 규모의 하우스에서 꽃 등을 재배해왔다.

영업 보상 문제로 아직도 부지에서 나가지 않은 사람들 중 몇몇은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잇따른 보상금 문제로 공사 진행이 5% 밖에 안 돼 2021년까지 완공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박덕진 과천시 갈현지구 개발 지상물 보상대책위원장은 LH 측과 몇 차례 협의·대화를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업주들한테 영업 보상을 안 해 주려고 했다”며 “우리에게는 이것이 생계이기도 하기에 단순히 몇 십 몇 백 더 받자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LH 쪽에서 좀 더 성의 있게 보상 절차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H 측에서 우리에게 단체 행동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격하게 반응할 때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준다는 식의 경우도 없지는 않다”며 “자기들의 내부 보상원리에 입각해 잣대를 들이대는 악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LH 과천사업단 측은 영업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 정해진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과천사업단은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우선 영업 보상을 받게끔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명단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화훼업주들이 대부분 조합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영업보상 건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영업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이정호 도시사업단 지식정보분양팀장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LH 측이 전적으로 관장한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다가 결국 정부사업이 됐다”며 “과천시는 공사가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관리감독 등 행정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남은 보상절차 역시 “LH에서 담당한다”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은 영업보상을 해달라고 계속 LH에 요구한다. 그러나 LH는 근거가 있어야 해준다고 한다”면서 “이런 보상금 문제로 공사가 더뎌졌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보상금 문제라는 복병으로 인해 공사가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공사계획으론 2021년까지 완공인데 아직 확실치 않다. 지금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공사 진행 중 4~5% 밖에 안 됐다. 제대로 된 공사는 내년 봄이나 돼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지연 가능성을 우려했다.

◆시세차익 노린 위장전입도 급증세

문재인 정부가 공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식정보타운의 등장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위장전입자들이 올해 들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식정보타운 사업 소식은 과천시민뿐 아니라 투기꾼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에 과천시는 매 분기마다 불법투기와 위장전입을 색출하기 위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올 1분기(1~3월), 3분기(8~9월) 중에 진행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살펴보면 위장전입자는 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조사결과에선 적발된 위장전입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월까지 진행한 사실조사에서 15가구 18명이 주민등록상 주소만 과천시로 올려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자임이 확인됐다. 이어 8~9월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 결과 위장전입자가 24가구 27명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에서 위장전입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식정보타운 분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범위에서 우선 공급되는 지역거주우선공급대상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과천시 열린민원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4분기 위장전입 사실조사 자료를 취합해서 결과보고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전 세대를 돌아다니며 세부적으로 조사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며 오는 8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이 들어와 사실조사를 하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민원 올리는 사람의 주소가 과천이 아닌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원들은 돌아다니며 등본상 나와 있는 세대원, 세대주 등을 일일이 점검한다”며 “이 때 적발된 위장전입자들에 대해선 거주불명등록이란 조치가 취해지며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자격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