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작업 재가동… “연내 조속처리” 촉구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민생 악법으로 불리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작업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긴장했던 소상공인들도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공포되기 위해선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 갈등으로 인한 변수가 남아있다.

이에 5일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하루 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법률안 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등 소상공인 관련 9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안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 다 받으라는 전안법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법”이라며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생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위원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법 집행기관이 단속에 돌입하면 당장에라도 우리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연내 나머지 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허사랑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대표는 “전안법은 올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했다”며 “프리마켓 신고가 속출하고 기존 작가들도 버틸 수 없어 일을 잠정중단하는 등 디자이너로서 창업하려는 분들도 꿈을 포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실질적인 안전도 지킬 수 없는 전안법을 제대로 개정해 소비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달라”며 “올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였다.

구매대행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전자제품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안영신 전안법폐지모임 대표는 “전체적으로 개정안에 동의하지만 구매대행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해 KC인증을 무조건 받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때문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동시에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구매대행 사업자들도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관철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 단체는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5개 정당대표와 정책위의장실 국회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