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예산정국’서 이견… 정책연대 암초 부딪히나
국민-바른, ‘예산정국’서 이견… 정책연대 암초 부딪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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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5

김동철 “정치가 지향해야 할 협치 모델”
유승민 “캐스팅보트 쥐고 잘못된 합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책연대협의체 가동으로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5일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각기 다른 평가를 보이면서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두 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정책연대-선거연대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연대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상호 협조의 뜻을 모았다.

하지만 전날 여야 3당 합의로 얻어낸 예산안을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터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이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을 초과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지켰다”며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 협치 모델”이라고 했다.

또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의 중재로 여야 합의를 이끌었다고 평가하는 만큼 국민의당이 이번 예산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비판하는 동시에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왼쪽)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왼쪽)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5

이날 유승민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렀다”며 “특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공무원 증원 9475명은 전원 국가직이며 지방직은 없다”며 “그간 공무원 증원 근거로 이야기했던 소방직, 사회복지 공무원은 전부 지방직이었는데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안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합의안이 바른정당의 당론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양당 정책협의체에 참석하는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정책연대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온 것과 관련해 “그동안 예산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의견 교환을 했지만, 공무원 증원 수준이나 일자리 안정 자금 등 부분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바른정당의 이런 강한 반발은 최근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당내 의견을 반영하려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연대협의체 시작부터 이같이 양당 간에 불협화음이 불거지면서, 연대협의체가 향후 선거연대까지 잘 이어질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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