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 결국 2018년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김으로써 법을 어기는 아이러니가 올해도 어김없이 연출된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전국 곳곳에 유령 지구당 명의로 ‘퍼주기 예산’이니 ‘국민 혈세 낭비’ 예산이니 하며 허위 과장 문구로 도배된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며 정부, 아니 국민과의 예산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 그들 말대로 무엇이 퍼주기이며 혈세 낭비인지 한 번 따져보자. 아동수당 지급이나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그렇단 말인가.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을 자랑하고,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퍼주기 혈세 낭비란 말인가.
힘들게 생활하는 서민들의 삶을 위해 예산도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도 시행하겠다는데 야당은 왜 자꾸 딴지를 걸고 미루자고 우기는 것인가.
막말로 우리보다 그들이 더 곤경한다고 떠들어대고 그들의 든든한 지지 계층으로 여기는 어르신들 복지 아니던가. 더 올리라고 난리를 쳐도 모자랄 판에 퍼주기라 비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 서비스형의 현장 공무원의 충원 문제 역시 딴지 걸 사항이 아니다.
지진이나 세월호 참사 등 수많은 재난과 재해를 겪어온 우리로서는 그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인력들 아니던가.
무너져 가는 골목상권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면서 내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확보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에 양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양보해 왔고 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명분도 논리도 없는 반대로 민생을 외면하며 정쟁을 일삼을 게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재정 운용으로 서민의 삶을 보살피고 민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예산안 통과에 협력하길 촉구한다.
노인과 아동,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어느 특정세력을 위한 정책도, 선거를 겨냥한 정책도 결코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편 가르기 이념의 문제도 더더욱 아니다.
오로지 국민의 삶을 바꾸어 보려고 계획한 일이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정책이다.
따라서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촛불 혁명의 역사와 정권 교체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통찰하고 성찰하여 당리당략을 넘어서는 대승적 행동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