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진단] LH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 금리 미소금융재단보다 3.5%나 높아
[서민금융 진단] LH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 금리 미소금융재단보다 3.5%나 높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경현 KB미소금융재단 경영자문위원이 서민금융 해결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남경현 KB미소금융재단 경영자문위원이 서민금융 해결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남경현 KB미소금융재단 경영자문위원


정부의 적극 홍보부족 지적
대출 전환시 서민경제 큰힘
체계적 채무조정 시스템 필요
금융주치의 제도 도입 시급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1400조원(9월말 1419조 1000억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림으로써 17개월간 최저금리 시대를 끝내며 6년 5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금리인상과 함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까지 더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은 커졌다.

이런 가운데 남경현 KB미소금융재단 경영자문위원(서민금융연구포럼 이사)을 만나 서민금융 해결책을 위한 얘기를 들어봤다.

우선 남 위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보증금대출 금리보다 3.5%가 낮은 미소금융재단 대출이 있음에도 홍보가 되지 않아 서민들이 3.5%의 금리를 더 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남 위원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에서는 LH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미소금융재단의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종전 LH의 임대보증금대출 금리 6%를 2.5%의 금리로 전환을 해주고 있다. 남 위원은 “LH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는 거의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며 “그럼에도 홍보가 안 돼 많은 서민들이 3.5%의 금리를 더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의 2년 대출 시에는 약 14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1천원이 아쉬운 서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된다고 남 위원은 아쉬워했다.

특히 남 이사는 LH공사와 미소금융재단의 금리 차이가 이같이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LH공사의 금리를 미소금융재단 금리 정도로 해준다면 리스크가 없는 미소금융재단들의 경쟁을 피하고 다른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미소금융재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미소금융재단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예전보다 전화와 방문으로 자문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고 남 위원은 말했다. 젊은 층에서는 창업에 대해 자문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창업자의 임대계약의 고통 해결을 위해 임대차추가약정서 징구를 생략하기로 했음에도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각 미소금융재단에서는 이들에 대해 적극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어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 혹은 지역 보증기관 등의 보증서 발급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는 “미소금융재단들의 재원이 한정돼 있고 매년 상각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다 보면 멀지 않아 재원 고갈 상태가 된다”고 우려하면서 “재원 확보도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미소금융재단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재정지원이 전혀 없다. 미소금융재단이 진짜 어렵고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보니 리스크 부담 때문에 실제 서민들을 위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한 일부분 보전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전혀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그에게 자문을 구하러 오는 서민들 대다수가 금융지식이 전무해 무조건 금리 등 조건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사람들이 많다. 이에 남 위원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조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의무적 금융교육과목 시행과 우리마을 금융주치의 제도 도입이 하루 빨리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다중채무자들의 조기 금융채무 불이행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통합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문인력 보충과 체계적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력

- 現 KB미소금융재단 경영자문위원
- 現 서민금융연구포럼 이사
- 現 마케팅 강사
- 現 KB금융그룹 상록유소년재능기부축구단 단장
- 前 국민은행 대전계룡로 지점장
- 前 국민은행 여신본부 부장
- 자랑스런 국은인상 최초 2회 수상
- 서울시 표창장(봉사)
- 한국사회를 빛낸 ‘대한민국충효대상’ 수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