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https://cdn.newscj.com/news/photo/201712/393820_353083_1935.jpg)
◆ 청와대·송영무 국방장관, 전술핵 배치 이어 해상봉쇄 엇박자 ☞ (원문기사)
앞서 전술핵 배치 문제로 혼선을 빚은 바 있었던 청와대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일 대북 해상봉쇄 조치를 놓고 또 다른 말을 내놓으며 엇박자를 보였다.
◆ 청년 고용 1명당 1000만원 감세… 고용·근로소득 증대세제 국회 통과 ☞
2018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또는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2년간 10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 中공산당 ‘세계정당대회’ 개막… 추미애 대표 참석·北 불참 ☞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전 세계 정당인1만 5천여명을 모아 놓고 중국 공산당 체제 홍보에 나섰다. 이날 오후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간 고위급 대화(세계정당대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과 아름다운 세계의 공동 건설 : 정당의 책임’을 주제로 120여개국의 200여개 정당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 문 대통령, 이국종·JSA장병 초청 격려… “기적같은 일 해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한 귀순병 사건과 관련해 귀순병을 구출한 한미 장병들과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귀순병을 치료한 이 교수를 향해 “중상을 당한 북한군의 목숨을 구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며 “외상센터가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열악한 데도 실력 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 같은 소득 절반 세금 ‘종교인과세’ 역차별 논란… “종교계 눈치 보는 국회가 문제” ☞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목사 등 종교인이 납부할 세금이 동일한 소득의 일반 직장인의 절반 수준에 그쳐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 예산부수법안 9건 통과… 소득세·법인세는 내일 상정 예정 ☞
1일 국회는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 놓고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 인상안은 세입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고 부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소득세·법인세 인상안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자정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파리바게뜨의 허위사실로 강요한 직접고용포기각서 원천무효” ☞
파리바게뜨(SPC)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가 1일 SPC가 제빵사 등 노동자들에게 받은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환자들은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어 의료의 질과 서비스가 더 나은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택진료비 폐지에 병원 외래진료 비용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 2018 러시아 월드컵조추첨… 한국과 일본 공 하나로 갈려
2018 러시아 월드컵조추첨에서 대한민국은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붙게 됐다. 대한민국은 2일(한국시간) 새벽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콘서트홀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조추첨서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함께 F조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