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15형 발사에 韓美日 텔레메트리로 파악
中, 3不 요구… 한중 정상회담서 성과 기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중국의 당 대회 이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 자신감’을 강조하며 중국 공산체제 선전에 나섰다. 그러면서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와 반대하는 자유 무역을 표방하며 인근 국가를 품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세계 최강국을 노리는 중국으로선 미국의 견제를 차단하면서 자체적인 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전 냉전시대와 달리 공산국가가 줄어들며 중국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지금 ‘세계정당 고위급 대화’를 추진하면서 전 세계의 정당과 교류 폭을 늘리며 영향력 확대를 도모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일 시 주석을 면담하면서 시 주석의 ‘인류 공동체’에 공감의 뜻을 전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추 대표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간 고위급 대화’에 앞서 중국의 고전소설 홍루몽의 구절‘一損皆損 一榮皆榮 (일손개손 일영개영)’을 인용했다.
이 말은 나라의 흥망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모든 나라는 상호 호혜적 관계로 번영을 기약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국빈급 방중에 앞서 ▲한반도 사드 추가배치 금지 ▲MD체제 편입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금지 등 3불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은 한·미·일 텔레메트리(telemetry, 원격측정신호)를 통해 미사일 발사 조짐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현재 가장 꺼려하는 것이 3불이행인만큼, 문 대통령은 내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이번 시 주석과의 면담에서 추 대표가 참석했다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의 혈맹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외교사절단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또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쑹타오 특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 발사로 전 세계 긴장을 고조시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중국이 압박을 받는 형세가 됐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형식상인 대북제재라 할지라도 한국·미국·일본의 불만을 어느 정도는 풀어주리라 전망했다.
이병진 외대중국문제연구원 중국 북경대학원 박사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마다 중국의 입장은 항상 같았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도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중국은 경제 발전에만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현상유지를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