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송영무 국방장관, 전술핵 배치 이어 해상봉쇄 엇박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대북 안보 정책을 놓고 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청와대와 혼선을 빚은 바 있는 송 장관은 이번엔 대북 해상봉쇄 조치를 놓고 청와대와 다른 말을 내놨다. 그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조치의 하나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에 대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해상봉쇄 조치를 국방부에 제안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해상봉쇄를 제안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그런 건 없다”고 했다. 향후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상봉쇄 작전을 제안할 경우에 대해선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다.

대북 해상봉쇄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출입을 해상에서 차단하는 것으로 해상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주는 조치다.

청와대는 해상봉쇄 조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했다.

송 장관과 청와대가 안보 현안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9월 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핵 대응 방안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한 적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결이 다른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모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장관도 나중엔 “재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을 바꿨다.

송 장관은 또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와 김정은 참수작전 부대 창설 발언을 두고도 갈등을 보인 바 있다. 청와대는 송 장관이 문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하자 청와대는 송 장관에게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며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국방부 수장이 민감한 현안을 놓고 혼선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전례없이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어서 강력한 군사 대응에 초점을 둔 국방 당국과, 대북 제재 속에서도 대화의 여지를 만들어야 하는 청와대의 입장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방 안보 라인의 정책 혼선으로 비치면서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