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화성-15형 발사대… ‘보고서 오기’ 논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일 국방부에서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와 관련한 보고서 오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방부는 국회 본청에서 국방위 현안보고에 앞서 국방위원들에게 ‘현안 보고서’를 제공했다. 현안보고 후 현안 질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우리 군이 사전에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것은 고정발사대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묻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보고서에는 이동형 발사대라고 명시돼 있다. 장관은 고정발사대라고 했다”며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동이냐, 고정이냐가 기초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며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면 우리가 내리는 모든 전제나 결론이 다 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장관은 “너무 중요한 사안이나 장관은 다시 확인해달라”라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오기 한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동 발사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송 장관은 “그것은 미사일을 이동하는 차량을 지칭하는 것이며 발사 위치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고서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방위에서는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병사와 관련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해 우리 군의 교전수칙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만약 또다시 JSA에서 귀순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난번 상황과 똑같이 반복하는가”라며 “정전협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북한이 이번에 중화기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무대응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유엔사령부는 유엔 아래에 있다며 “JSA 교전수칙이 중요한가 유엔 헌장이 중요한가. 유엔 헌장에는 모든 국가는 자위권을 가진다고 한다”며 “우리 군이 그런 경우 경고사격, 엄호사격 하나를 못 한다. 저는 문 대통령의 생각대로 경고사격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 송영무 장관은 “현장과 상황을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송 장관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15형 도발에 의한 독자 제재 수단으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해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