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내년부터 특진비 부담 사라져
“병원들끼리 ‘빈익빈 부익부’ 생길 것”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환자들은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어 의료의 질과 서비스가 더 나은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택진료비 폐지에 병원 외래진료 비용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선택진료비(특진비)란 환자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의에게 진료, 수술 등을 받을 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평균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35~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되며 모두 비급여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대형병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가 수익창출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알려진 바 있다.
급여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환자가 각각 나눠서 부담하고 비급여 진료비는 전부 병원 측에서 진료비용을 받는 것인데 ‘왜 수익에서 차이가 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는 의료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급여처리가 되면 병원에 환자는 30%의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70%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급여처리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고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개입 없이 가격에 대한 결정을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병원의 치료방법에 따라서 비용도 제각각 달랐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병원에서 특별히 부당하게 수가를 책정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대응도 힘들어 이와 관련해 끊임없는 논란이 가열됐었다.
앞서 정부는 병원과 환자의 타협점을 마련하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선택진료 이용 비용 평균 35% 축소, 2015∼2016년 선택의사 비율을 순차적 감축(80%, 67%, 33.4%) 등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 등이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 정현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선택진료제 폐지 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에서 받는 진료비가 획일화된다”며 “이 경우 의료질 관리가 되고 인력관리가 되는 곳에 환자가 몰려서 돈을 가져가는 건데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위 빅5의 대형병원들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선택진료는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100%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였다”며 “건강보험이 어느 정도 커버됐어야 했지만 전혀 안 됐기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제도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CT, MRI, 특수 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등으로 환자를 진단, 검사할 때보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수술이나 처치를 할 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2020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