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사건 대응매뉴얼 마련·배포 예정
“의료계 내부 자정적 노력할 수 있게 지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발생한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사건 등 의료계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전공의 폭행 사전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와 병원에 대한 행·재정적 처분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건 등 일부 의료계의 강압적인 문화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 내부의 자정적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그간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의료계가 함께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대응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윤리·인권교육 강화, 자율규제 제도의 확대 운영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