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75일만에 재개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세계의 시선이 다시 중국으로 향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국제적인 왕따’를 시킨다고 해도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 도발을 본토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대북 해상수송 차단과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주요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을 ‘국제적 왕따’라고 지칭하고 “북한의 주요 원유공급원인 중국은 지난 2003년 원유공급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핵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주동력은 원유”라며 “대북제재들을 통해 북한 무역의 90%와 유류공급의 30%를 각각 차단했지만, 원유는 여전히 공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유공급 중단 외에도 대북 해상수송 차단 방안도 급부상하고 있다. 대북 해상운송은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기존 대북제재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원유공급 중단과 해상수송 차단 모두 봉쇄의 의미가 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벌써 중국은 사실상 추가 추가 제재 불가 입장을 내놓고 난색을 표했다.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 우하이타오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헤일리 대사의 압박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적절한 수준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번 달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쏠리는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어떤 해법을 이끌어내느냐가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30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발사한 ‘화성-15형’을 분석한 결과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다. 군과 민간 전문가들은 엔진 추력 증강 등 기술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