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제 중심에 둘 것”
“대기업 갑질로부터 지키겠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축사에서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하에서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없는 성장,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 자체가 어렵게 됐다”며 “그래서 우리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 유일 신생 부처인 만큼 혁신과 도전 정신을 주문했다. 그는 “업무의 한계, 기존의 관행, 부처의 벽을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한다”며 “현장으로부터 박수받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정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대기업과의 거래 불공정 문제를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규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속을 튼튼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