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제2차 회의 개최
4차산업 대응계획 발표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30일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 그간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인 셈이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체가 있는 4차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I-KOREA 4.0’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개발했다.
4차산업 대응계획 내용을 보면 ▲의료·제조 등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에 총 2.2조원 투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산업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인재 4.6만명 양성 등이다.
우선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는 의료분야에서 2020년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구현, 신약 개발 주기·비용 단축, 2018년 세계 최초 외부조종 캡슐 내시경 개발·상용화 등으로 국민 건강수명을 73세에서 76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2022년까지 일반주택에 지능형 전력계량기 100% 보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내달 자율차·자율운항선박·드론 등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시티 조성과 함께 내년부터 노인·장애인 대상 간병·간호 로봇을 개발하고 재활병원·요양시설 등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에 4000여억원을 투입, 2022년까지 총 2.2조원 규모의 R&D(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한다. 특히 인공지능·자율차·스마트시티 등 성장동력 분야를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로 구분해 맞춤형 집중 지원한다.
4차산업혁명의 근간인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19년 3월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한다. 기존규제에도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산업별 규제·제도를 재설계한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를 2020년 기준 최대 128조원으로 전망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를 16.2만~37.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앞서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브리핑에서 전 정부의 정책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장병규 위원장은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서 동력을 못 받았던 것을 종합한 것에 의의를 뒀고 때문에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