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주거복지 로드맵·北 신형 ICBM 발사·장기소액연체자 탕감·구로 농지 강탈

◆‘공백의 75일’ 깬 北, 핵무력 완성 주장… 中 제재에도 마이웨이(종합)☞ (원문보기)

29일 북한이 지난 75일간의 공백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스스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북한은 이날 오전 2시 48분께(현지시간) 평양 교외에서 신형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인 로케트 강국이 실현됐다”며 핵무장 완성을 향한 의지를 천명했다.

◆北 “신형 ‘화성-15형’ 발사… 주변국 안정에 부정적 영향 안줘” ☞ (원문보기)

북한이 29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화성-15형’이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TV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화성-15형은 이전의 ICBM인 ‘화성-14형’보다 전략적·기술적으로 진보한 무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15형은 오전 2시 48분(현지시간)께 평양 교외에서 발사해 비행궤도에 따라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며 “주변 국가안보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北, 中 자제 요구에도 ‘마이웨이’… “中 추가 제재 없을듯” ☞ (원문보기)

중국은 지난달 당 대회 이후 대북 특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지 못했음에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대화로 서로의 응어리를 풀어야 한다’는 등의 6자회담 참여를 촉구하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 하지만 불과 5일전의 왕 부장의 발언에도 북한은 이날 새벽 3시 이전의 ICBM급 화성-14형보다 고도화된 화성-15형을 쏘며 중국을 무시하는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文 대통령, 北 도발에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 “협력 강화” ☞ (원문보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15분부터 20분간 아베 총리와 가진 통화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을 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에 대해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빚 시달린 장기소액연체자, 심사 통해 채무탕감 ☞ (원문보기)

정부가 1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2월부터 1천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의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5년간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 (원문보기)

정부가 무주택 서민·실수요층에 5년간 공적임대주택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62만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또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한다.국토부는 29일 서울 강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더스마티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실행할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현미 “촘촘한 설계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 만들 것” ☞ (원문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스마티움(스마트시티 홍보관)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에서 “촘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6개 유통업계 다시만난 김상조… “자율상생안, 긍정적” ☞ (원문보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계가 내놓은 자율상생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거듭 납품업체와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성과의 합리적 분배를 역설했다.29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6개 유통분야(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편의점·면세점) 사업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자율상생안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로 농지 강탈’ 농민 유족들… 1165억 국가배상 받아 ☞ (원문보기)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제로 빼앗겼던 농민의 유족들이 재심 청구 끝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농민들이 땅을 되찾으려 법원 문을 두드린 지 50년 만이다.대법원은 당시 국가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29일 피해자 유족 331명에게 국가가 총 116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찰 받은 지자체 단체장 11명, 이명박·원세훈 고발키로 ☞ (원문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 방문을 마치고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네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 (원문보기)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재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을 29일 오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고영태 “정유라 피습 사건 때문에…” 이재용 재판 불출석 ☞ (원문보기)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9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 고영태씨가 29일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죄 항소심 9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고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국민의당 “호남선KTX 2단계 사업… 무안공항 경유안 공동합의”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9일 공동합의문을 통해 “양당은 무안공항 경유안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계획안을 즉각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관련 예산안이 2018년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호남선KTX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양당은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 목포에 이르는 노선이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과 전북지역에서의 무안공항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