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지방분권 놓고 격론… “너무 많은 권한” vs “주민 삶 나아져”
28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권한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개헌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본청에서 열린 개헌특위 집중토론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지만, 자문위원들은 일부 폐단에 대한 우려는 인정했지만, 대다수 지방민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선교 “홍준표 사당화 두고 못봐”…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를 막겠다”며 내달 12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3.2% 내년 3.0%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8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3.2%와 3.0%를 제시했다. 지난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이어 OECD도 올해 한국 경제가 3년 만에 3%대 성장에 오른 뒤 2019년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반정부세력이 하나로 뭉쳤지만 회담 성과 전망은 비관론이 우세하다. 시리아정부의 회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연명의료 시범사업 한 달] 존엄사 사례 계속 나오지만, 아직 갈 길 멀어
연명의료를 중단해 임종한 환자의 사례들이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진행 중인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소화기 계통 암으로 치료받던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그는 임종 한달 전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며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했고 이후 병세가 악화돼 자연사했다. 아울러 최근 존엄사 사례는 총 7건에 달한다.
◆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이행하라” 집행정지 신청 각하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효력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기관 성희롱’ 기관장 책임부터 묻는다… 여가부, 성희롱 방지 대책 발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등 상급기관이 직접 사건 처리에 나서고 기관장의 책임을 보다 더 엄중하게 묻는 등 정부가 공공기관 내 성희롱 방지를 더욱 강화한다.
◆70여일째 잠잠한 北, 미사일기지 움직임… 한미일 감시태세
북한이 지난 9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70여일째 잠잠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최근 대북 미사일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아궁 화산 분화, 발리에 전세기 투입 논의”
외교부는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아궁산 분화로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우리 국민 수백병이 발이 묶이자 전세기를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