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 DB
강원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들 논의
잊혀질 권리의 대국민 확산 초점

[천지일보 강원=김성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국민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법제화를 위한 제3차 토론회가 오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이원욱 국회의원과 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강원도, 한림대학교와 각계 전문가 등 8명이 발제·패널로 참여한다.

강원도와 한림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잊혀질 권리’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국회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들이 논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는 ▲양민석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이 ‘강원도의 잊혀질 권리 사업 추진상황과 발전방안’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잊혀질 권리의 법제 개선방안’ ▲이승환 한림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소비자 주권 강화 센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대국민 확산’에 대해 초점을 맞춘 입법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 2016년 도와 18개 시·군 홈페이지에 DAS-업로더를 적용하고 2017년에는 DAS-문서를 도입해 잊혀질 권리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례에 따른 도내 기업과 단체에 잊혀질 권리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