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혁신 서포트 역할”
“가시적 성과로 보이는 게 중요”
“관행은 NO”… 규제 혁신 강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성장전략으로 혁신성장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개념에 대해 “산업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 창업을 통해 신성장을 찾는 것이므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사람 중심 성장 전략이고,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혁신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서로 친화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장전략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노력을 주문했다. 경제부처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서 각 부처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혁신성장의 개념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할 사업 분야로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 혁신, 드론 사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서 오늘 전략회의에서 논의되는 선도사업들이 어떻게 진도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는 신속한 규제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낡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이라며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 전략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 자본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