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한종사협)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정부 주요 복지정책 및 종교계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태수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한종사협)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정부 주요 복지정책 및 종교계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태수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문재인정부 주요 복지정책 및 종교계 역할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태수 위원이 문재인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종교사회복지계가 종교별 사회복지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한종사협)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정부 주요 복지정책 및 종교계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이 위원은 ‘한국의 복지국가, 그리고 종교사회복지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먼저 경제에 대해 “김대중 정부 이후 각 정부의 5년 집권기간 중 평균경제성장률은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락해왔기에 저성장이 고착된 상태”라면서 “재벌과 대기업에 쏠린 경제 집중은 ‘통제받지 않는 자본 권력’으로서 중소기업과 지역상권을 파괴하는 불공정의 핵심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 신뢰에 대해서는 “세금은 국민총생산의 20%에 해당하는 만큼 내고 있지만, 복지지출 등으로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려받는 몫은 국민총생산의 10%에 불과해 서구 선진국의 국민에 비해 훨씬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현 사회는 올해 연간 출생아 숫자가 역대 최저치로 추락해 인구소멸 지역이 속출하고, 고령화 속도도 높아지고 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3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노동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이 4분의 1에 이르고 있고, 여성의 경우는 현재 2분의 1만 일하고 있다. 또한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저임 노동자가 전체의 25%에 달해 경제개발협력국가 중 최고 순위를 보인다.

이에 이 위원은 복지국가를 위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해 ▲각 종교의 교의에 입각한 인간의 구제(자비심, 이웃사랑, 정의 등)할 것 ▲영정 구원에 이르는 전 인간적 접근할 것 ▲종교계의 물적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자신의 종교에 부합하는 복지사업 전개할 것 ▲국가 복지서비스 위탁 사업 선도적 수행할 것 ▲복지국가의 저수준 타개를 위한 전략적 기여 모색할 것 ▲복지제도 및 정책의 감시와 비판할 것 등을 제안했다.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정부 주요 복지정책 및 종교계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정부 주요 복지정책 및 종교계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종사협은 구세군대한본영사회복지부,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평신도국,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한성공회사회선교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사회봉사부,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대한불교진각종진각복지재단, 한국기독교장로회한기장복지재단, 한국천주교주교회의사회복지위원회의 등 11개의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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