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경태 “한국당, 젊어져야 산다… 분위기 바꿀 정치인 나와야”
[인터뷰] 조경태 “한국당, 젊어져야 산다… 분위기 바꿀 정치인 나와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언론인연대회)

“국감 보이콧으로 국민께 실망”
“국민 신망 얻는 지도부가 필요”
지방선거 전략은 “당 이미지 변신”
“수구적 정당 이미지는 미래 없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인터넷언론연대회 특별취재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여야 간에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논쟁이 맞붙으면서 초반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여야 간 국감 전쟁의 최전선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검증을 맡은 국회 기재위였다.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은 27일 이번 국감에서 ‘창’의 역할을 맡은 한국당 소속이자 기재위원장으로서 선봉장 역할을 해낸 조경태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국감 성과와 소감에 대해 들어봤다. 아울러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감을 진행한 소감은.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진행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다드린 측면이 있다.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저는 국감 때마다 느끼지만, 좀 더 생산적인 국감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성과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맞물려서 종합적인 평가가 있던 것 같다. 이번 국감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최저임금 문제와 공무원 증원 논란이 많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감 때 주력한 사안은.

이번 국감에선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세금 문제를 집중해서 다뤘다. 또 정부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균형적인지, 불균형적인지 논란이 많았다.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 아니냐 지적했고,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한국 경제, 미래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어려운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했다. 17만 4000여명을 뽑으면 약 300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 분들 퇴직 때까지 예산을 추계하면 수백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가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출마 계획은.

우리 당의 현주소를 말씀 드리면, 20대 젊은층 지지율이 3%쯤 된다. 30대 지지율 5%, 40대 7%다. 20~40대에서 받는 지지율이 참혹하게 그지없다. 지금 당장 선거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전체적으로 4등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원내 지도부부터 국민적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지도부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홍문종·이주영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개별적으로 훌륭한 분들이다. 다만 한 분 한 분 캐릭터가 국민적 열망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는 것을 고민하는 것 같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우리 당이 젊어지고 신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통상 원내대표 선거는 정책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전문성 있고, 정책에 개혁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당이 지나칠 정도로 보수 색채만 지니려고 하는데 그러면 각종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정당 목표는 수권인데, 대중 정당이 돼야 한다. 정책도 특정 세력, 특정 집단에 몰리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봤을 때 다수 국민과 호흡할 수 있게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

-내년에 지방선거 있다.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전략은.

각종 선거를 승리로 이끌려면 당 이미지가 바뀌어야 한다. 당이 낡고 오래되고 부패하고 수구적인 냄새를 가진 정당 이미지는 미래가 없다. 특히 20~30대, 40대 젊은층이 외면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 20~40대 젊은층이 선호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당이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때 내년 지방선거도 해볼 만한 선거로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뼈를 깎는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 체제로 총선 승리가 보장이 안 되니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하지 않았나. 파격적으로 영입해서 김종인 체제에서 선거를 치렀다. 자유한국당도 지금은 위기라는 인식을 하면 좋겠다. 위기에는 과감한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

-정당 지지도가 20~40대에서 5% 미만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나.

심한 표현을 하면, 시한부 정당이다. 산소호흡기 달고 있다. 우리가 자꾸만 의석수 몇 석 더 있다 해서, 국민들이 외면하는 정당인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한심하다고 할 것이다.

-지역구가 부산이면서 민주당 3선을 내리 지냈다. 이번 자유한국당에 와서 솔직히 자리를 잡지도 않은 것 같다. (웃음) 당에서는 원내대표인데, 지방선거는 부산시장 출마로 거론되고 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당의 일원으로서 지방선거에 대해 당과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다. 다만 지금은 정당 이미지를 끌어올리지 않고 치러지는 선거 결과는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비상적인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정부는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권력과 부를 같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홍종학 장관이 장관되기 전 국회의원 때 한 말들이 있다. 그게 실천됐으면 좋겠다. 그 중 하나로 부의 세습을 비판했는데, 딸에게 8억 4000만 원 건물을 물려줬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청와대도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인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견제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만큼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훨씬 안 좋다는 것을 반영한다. 홍 장관에 대해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것엔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됐으니, 깊이 있는 운영을 해주시길 바란다. 중소기업, 벤처창업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서민, 대중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펴주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요즘에 여당이 방송장악 심도를 더해간다는 말이 있다.

재밌는 이야기 하자면 이명박 정부 때 종편하면 방송 장악이 돼서 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으로 쏠릴 것이다 해서 민주당인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엄청 했다. 근데 방송장악이 됐나. 방송장악이 될 순 있어도 민심은 장악 못 한다. 어떤 역대 정권이 의도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몫도 야당의 몫이다. 야당이 정신 차려서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된다면 방송장악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 군 독재 시절에도 방송, 신문 장악하려고 했지만 우리 국민의 민주화 운동 통해서 쟁취하지 않았나. 서슬 퍼런 독재 때도 국민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등 의견을 알렸지 않나.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매체가 발달됐다. 1인 미디어 시대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국감장을 벗어났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쉬웠던 게 국감 보이콧할 만큼 비중이 있었느냐 의구심이 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원내 전략이 성숙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당 상임위가 문제점을 지적했어도 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나 돌이켜 생각하게 된다.

-조 의원은 그 당시 의견을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나.

그때는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보니 제대로 전달을 못했지만, 다행스럽게 빨리 복귀하지 않았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언론인연대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한 소신은.

국가 균형적 발전 시각에서 보면 지방이 제대로 된 분권을 해야 한다. 말로만 지방분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 쭉 보면 말잔치가 많다. 지방분권은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아닌가. 지금까지 말잔치에 지나지 않다.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분권은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 대구가 250만명 대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많이 침체돼 있다. 그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시애틀 인구가 50만명으로 대구 5분의 1인데 훌륭한 기업들 많다. MS 본사(마이크로 소프트사)가 거기 있다. 빌게이츠가 시애틀에서 근무한다. 스타벅스 본사도 시애틀에 있다. 이 두 개가 세계적 기업이다. 보잉사 본 공장이 시애틀에 있다. 지금 주지사 갈등 때문에 본사는 공장은 옮겼지만 실질적으로 시애틀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인구가 몇 없는 도시에 대표적인 것만 말했지만, 글로벌 기업이 있다. 그게 바로 지방 경쟁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본사가 서울에 있다. 이러면 지방분권은 요원하다. 혁신 기업, 글로벌 기업, 1류 기업이 지방에 뿌리를 내릴 때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지역경제에 대해 지방세제 개편 요구가 있다. 기재부와 관련돼 있다. 어떤 역할을 했나.

기재부가 지방정부와 조세문제, 그러니까 지방세, 국채 문제를 갖고 논란이 있다. 국채 80%, 지방세 20%, 7대 3, 6대 4, 5대 5로 가자고 이야기한다. 문제는 지방재정이 많았을 때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재원이 많으면 막 쓰지 않느냐는 것인데, 서로의 신뢰의 문제라 생각한다. 다만 어려운 환경일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도 지방정부가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고 유치하면 지방분권이 잘 될 수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 지원도 있어야하지만 그건 기본적인 거고, 중앙정부의 지원만 받아서는 지방의 분권이 되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라도 눈물 닦는다”고 했는데 약속 못 지켰다. 조경태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된다면 전라도 눈물 닦아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제가 작년 금산시 명예 시민이 됐다. 올해 9월, 전남 신안군 흑산면 명예면민이 됐다. 조 의원이 기재위원장을 하면서 지역 차별 없이 많은 일을 해주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다. 저 역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노력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명예면민, 명예시민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해 발 벗고 나서려는 마음자세가 돼있다.

-최근 포항 지진으로 많은 국민이 불안하다. 토목공학 박사로서 지진에 대한 대안은.

이번 지진에 대해 자연지진이냐, 인공지진이냐는 논란이 있다. 1차적으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와 연관이 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여러 전문가 의견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일본이나 칠레, 대만과 같이 진도 7이상 올 수 있는 큰 지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지대라는 평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국민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과도하게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 보통 TV나 메스컴에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발언이나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질 특성이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든 공간이다. 세계 지진 지도를 보면 비교적 추세하고 유사하다고 확인할 수 있다. 포항에서 어려움을 겪는 포항시민들에게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나서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초선 때부터 내진설계에 대해 주장했지만, 만에 하나 발생하는 지진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