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진현 수습기자] 29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지역주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와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해 “편의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좋으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형관 법제기획관은 “현행법상 국외선거범죄 대처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여권발급제한 및 입국통보 및 출국제한 등의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 또한 석패율 제도에 관해 중앙대학교 장훈 교수는 “석패율 제도가 정치인들의 안전판을 만드는 역할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정말 만들어야 하는데 제도라면 이 부분에 관한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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