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진현 수습기자]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방향으로 기부의 투명성과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윤종빈 교수는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국민적 반감이 존재하고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사법부의 자의적이고 억울한 기소와 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전 교수 또한 발의에서 정치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 규제를 제안했으며, 정치자금 기부 최고 금액에 제한을 두는 기부상한제를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제3의 기구를 통해 후원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패널로 참석한 김인영 KBS 해설위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자금법 필요 자체가 이해가 안갈 것”이라며 “정치자금 규모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소액 다수제도는 소액기부의 활성화 차원에서 더욱 가꾸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김민전 교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후보자 대신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음성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의석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정치인들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정치자금 규제 완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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