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보수와 진보가 한자리에 모였다. 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민정책,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 세미나에서 보수 진영의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서민특위)와 진보 진영의 참여연대가 서민정책을 놓고 대안을 모색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서민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보수와 진보가 적대・증오하는 구조로 가면 곤란하다”며 “보수・진보가 접점을 찾아 국민을 위해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세미나를 갖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홍 위원장은 “서민정책에는 보수 진보, 좌우파가 있을 수 없다”며 “서민 중심으로 접점을 찾고 남북문제 등으로도 접점을 찾는 계기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들은 서민 생활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전셋값 폭등, 가계부채 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토론 과정에서 소외계층 사각지대 보호 방안, 대부업 문제, 공공주택 정책,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이 거론됐으며, 전세율 상한제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김남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참여연대)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부채 증가속도는 2006~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보다 빠르다. 특히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9년 기준 143%로 미국 금융위기 당시의 128.2%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이헌욱(민변 민생경제위원) 변호사는 “이 문제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30년은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당장 가계부채를 줄이지는 못하지만 늘리지는 말자”며 가계부채 총량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가계부채의 바로미터인 대부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44%의 이자율을 주고 있어 일본 야쿠자에게 우리나라 대부시장이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이야기를 거론하며 “대부업에 대한 이자제한을 법으로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셋값 폭등을 잡기 위한 방안도 제안됐다. 김 변호사는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를 부활시켜 재건축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으로 대량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갱신 시 인상률 상한선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성식(서민특위) 의원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전월세가 실수요 시장임을 감안할 때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고, 상승 주기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전월세 등기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통제의 효과와 이면계약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김 의원은 생활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열악한데도 비수급인 빈곤층이 400만 명에 달한다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단계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187만 원)에서 중위소득(360만 원)으로 하양 조정할 경우 추가 수급자는 10만여 명이 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에서는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이직 180일 이내에서 120일로 완화하는 방안 ▲구직급여 기간을 90~240일에서 180~360일로 확대하는 방안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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