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천안함특위, 軍총체적 부실 질타

(서울=연합뉴스)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의 11일 전체회의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천안함 사태를 전후한 군의 보고 누락.조작 등 총체적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일부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이 국방부에 25명의 징계 조치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에서 직무유기, 근무태만, 허위보고, 늑장보고 등의 행태를 보면 군형법을 적용해도 될만한 잘못이 많다"고 지적했다.

황진하 의원도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군법회의에 갈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김학송 위원장은 "어뢰가 좌초로 바뀌고, 반잠수정 같다는 게 새떼로 바뀌고, 폭발음이 들렸다고 했다가 없다고 바뀌는 등 보고 과정에서 은폐.조작된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엄청난 반성을 해야 하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허위보고는 중대한 사안이고 전시에 일어났다면 작전 전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 군형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태영 국방장관과 청와대의 책임론도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합참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사건 발생시간을 맞추고 허위로 서류를 조작했다. 이는 국방장관 책임"이라며 국방장관이 감사원의 징계 통보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따졌다.
이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시간 조작, 위기반 소집 등은 아래에서 이뤄져 국방장관도 몰랐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천안함 상황이 발생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오후 11시까지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한마디도 대화를 안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청와대 책임은 왜 안묻느냐"고 물었다.

감사원의 `부실감사'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모든 책임을 2함대사령관에게 몰아간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재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대통령이 허위보고 여부를 언제 알았는지 감사원이 모른다면 그게 제대로 된 감사냐"고 꼬집었다.

한편 특위는 이날 군사기밀이 포함된 감사원 감사결과 원문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보고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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