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수도요금 단일화 국비지원 건의

“수돗물, 필수 공공재… 요금 차이 없어야”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목포시의회가 여인두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을 24일 채택했다. 전국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인두 목포시의원은 “국가는 거주 지역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수돗물 사용량을 제공해야 한다”며 “공급 과정에서 지역 여건의 차이에 따른 생산원가 차액을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는 지금의 요금 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돗물 공급비용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 설치 및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가정용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지역별로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난다. 수도 설치비용 전액을 수도요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의 설치·개량 비용 확보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수도 설치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비 지원 ▲수돗물 공급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수도법 개정 ▲전국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국비지원 추진을 건의했다.

여인두 의원은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 필수 공공재로서 어느 지역에 살든 요금 차이가 없어야 하나 실제로는 지역별 격차가 크다”며 “이번 건의안이 적용될 경우 섬 같은 곳은 수도요금이 내려가고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던 곳은 인상될 수 있지만 먼 미래를 볼 때 요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