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수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출처: 연합뉴스)

왕이, 사드 보복 철회 요구엔 모르쇠
강경화 “관계 정상화에 힘 모아야”
롯데마트, 여전히 영업 정지 상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국빈 방중을 예고했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둘러싼 한중 관계는 제자리걸음이다.

중국은 우리 측 요구인 한중 정상회담 전 가시적인 경제보복 조치 철회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우리 정부에 ▲사드 추가배치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등 ‘3가지 불이행(3불)’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왕이 외교부장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임시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의 안전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한국의 입장 표명을 중시한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3불을 요구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중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앞서 재중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와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함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 부장의 반응에 대해 “중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표명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의 3불 약속 이행은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에 공헌할 것”이라며 거듭 3불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제재 조치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롯데마트는 아직 영업정지 조치가 풀리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본격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112개 중국 내 점포 중 74점은 영업정지됐고, 13점은 임시 휴업 중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문화·관광 분야의 회복과 더불어 북한과 대화를 끌어내야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 후에도 사드 보복 철회, 대북 공조 등의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경제 회복은커녕 내년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도 불안해지면서 외교 불안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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