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개헌안 완성, 5월 국회 통과돼야”
개헌특위·정개특위 위원장, 3당 원내대표 한자리
‘개헌 적기’에 여야 공감… “20대 국회가 성사해야”
한국당 “제왕적대통령제 청산… 반드시 분권형으로”
국민의당 “정당구조도 분권형으로, 그것은 다당제”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회가 헌법개정(개헌) 논의에 대해 23일 박차를 가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단은 한 자리에서 개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등을 확정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여야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 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헌한 상황에서 국회 개헌 논의에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이 개헌의 적기임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가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국민께 약속한 개헌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국회 정부 3주최가 함께 민주적 개헌 기회 찾아왔는데도 국회가 이번 10차 개헌을 성사 못시킨다면 더 이상 국민을 뵐 면목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를 위해 당장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초 전에 개헌특위 산하에 기초 소위 구성을 확정하고 조문화 작업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개헌의 시대적 과제가 미뤄지거나 좌초돼선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개헌특위에서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순회 국민 여론수렴 토론회 등 활동사항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기초 소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해서 개헌안을 합의 도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 개헌 방향을 무리하게 제시하는 일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너무 공개적으로 개헌 내용에 대해서까지 언급하는 것은 때론 반감들이 생기고 개헌이라는 것이 국회의원 2/3가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을 얻기 위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뒤에서 개헌이 잘 되도록 그냥 도와준다 하는 그런 자세로 집권 세력들이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원해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말 개헌이 안 되면 이상한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실제 개헌의 주최인 국회는 자신감이나 일정에 대해 확신 못 하고 있는 것이 좀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과 반드시 연계 돼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한다”며 “정개특위도 정당간의 협의를 촉진시키고 해서 빠른 속도로 좋은 결과 내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개헌 논의의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총선 3년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서 정말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적기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주워진 과제를 잘 해내면 역사적으로도 영광스러운 과제를 20대 국회가 해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저희가 대선 때 지방 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국민께 약속 했고 모든 당이 그렇게 약속 했으니 꼭 지켜야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신장시키고 지방 분권을 이뤄내고 권력구조도 국민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구제가 된다면 야당들과 흉금을 털어놓고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질적인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서는 한계에 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며 “소위 분권형으로 하자는 이러한 시발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이번 헌법개정에서는 반드시 분권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에서는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 여야가 머리 잘 맞대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헌법의 여야 가치관을 반영시키기 위해 헌법 개정에 제약을 둬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제왕적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개헌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20대 국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청산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를 분권형으로 바꿔서 정당구조도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은 다당제다”며 “(개헌을) 이뤄낸다면 20대 국회는 헌정사에서 두고두고 칭찬받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